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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조세 형평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세청 본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석민 기자

네, 국세청에 나와있습니다.

Q>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조세형평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면서요.

A> 정부가 성실납세자에게는 '당근'을, 탈세자에게는 '채찍'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정부는 이번 실천과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하고 납세순응도 높이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탈세자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세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인데요, 먼저 성실납세자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제도적, 행정적 지원 확대과 사회적 존경과 우대 분위기 조성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탈세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변칙 상속·증여 방지, 해외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제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는 세원 발굴 필요를 강조하고 앞으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정부와 협력하는 등 돈의 유출과 해외 소득 미신고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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