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4월의 첫날, 재치있는 거짓말로 세상을 밝게 하자는 만우절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오늘이면 소방서 등 전국의 관공서에 장난전화와 허위신고가 기승을 부려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유발하고는 했는데요.

상황이 이에 이르자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거짓 신고로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제도의 도입 이후에 장난전화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만우절에 접수된 허위신고는 아흔여덟 건으로, 지난 2004년 4백일흔다섯 건에 비해서 무려 79.8%가 감소했습니다.

일년 동안 접수된 총 허위신고 건수도, 2004년 15만6천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2만1천여건으로 86%가 줄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을 개정한 것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공권력을 상대로 한 장난 전화의 가장 큰폐해는, 한번 거짓 신고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잘못 출동할 경우에, 정작 중요한 사건.사고에 출동할 인력이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공항이나 철도 등 국가 시설물에 대한 폭파 협박 등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 등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우절에 사람들을 기분좋게 하는 '착한 거짓말'은 어떤 것들일지 궁금해지는데요.

한 취업포털이 직장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직장인들은 만우절에 '두둑한 보너스 지급'이나 '특별 휴가', '오늘 휴무' 등의 거짓말을 듣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허위신고는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은 저도 기분좋은 거짓말 하나와 함께 끝맺을까 합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교과서들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일왕이 직접 독도를 향해 머리를 숙여 사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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