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오늘로 공정거래제도가 시장에 도입된 지 꼭 30년이 됐습니다.

시장경제 체제의 안착을 통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큰 역할을 해온 '경제 파수꾼', 공정거래위원회의 어제와 오늘을 정리해봅니다.

1988년, 공정거래위윈회는 유공, LG정유, 한화석유 등 대규모 정유회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21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이는 86년 제1차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다른 부처의 과징금 제도 도입의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2003년부터 5년간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LPG 공급회사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단일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이렇게 공정위는 지난 30년간 기업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제 파수꾼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경쟁의 손'이 미치지 않아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던 분야들에는, 규제 완화를 통한 구조 개선에도 과감하게 나섰습니다.

1988년부터 주류, 정유, 의약품 등 10개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99년에는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제정해 20개의 카르텔을 폐지했습니다.

2003년 이후에는 각종 법령과 규제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 동안 불공정 행위의 단속에 중점을 둬왔던 공정위가 최근엔 동반성장과 소비자 보호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동반성장 협약 체결에 힘을 기울여, 165개 기업이 7만여 개의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하고, 소비자신문고 제도 등을 도입해 피해구제 안전망을 확충했습니다.

김동수 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그 동안 공정거래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집행해 경제 발전과 소비자 이익 증진에 기여해왔다. 앞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따라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룰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일.

공정위가 걸어온 지난 30년 만큼이나, 앞으로 이어질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