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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 독립유공자 19명 서훈 취소
등록일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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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 행적이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과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일야 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을 비롯해 친일 행위가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에 대한 서훈이 취소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보훈처 서훈 취소 심사위원회가 지난해 제출한 취소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서훈 취소 대상은 장지연 외에 종교인 김응순,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독립유공자입니다.

다만 이름이 올라간 20명 중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친일행적과 별도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런 공도 인정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취소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불가피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관련단체와 가족들에게 서훈취소 내용을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함께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명 등으로 구체화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등록된 신상 정보를 범죄 예방과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며,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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