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세수 1조 증가 '과다 추정'
등록일 : 2011.04.07
미니플레이
기획재정부는 '올들어 '석유 세금' 1조원 더 걷었다'라는 제목의 6일자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세수증가 규모가 상당히 과다 추정된 금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된 원유 중 60%가 다시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품에 사용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유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보도된 내용의 40% 수준으로 보도된 세수증가 규모는 과다추징된 금액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830 (2010~2011년 제작) (104회) 클립영상
- "방사성 물질, 국내 유입 적극 대응" 1:48
- 내일 전국에 비…방사능 영향 '미미' 1:25
- 방사능 오염수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 1:53
- 외교부, 주한 日 공사 불러 우려 전달 0:39
- 이 대통령 "정밀검사, 결과 신속 공개해야" 1:49
-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 가격경쟁 촉진 1:49
- 석유가격 TF "기름값 인하 여력 있다" 1:54
- 김황식 총리 "유류세 인하 검토하겠다" 1:26
- 저소득층 중고 생활용품 무상지원 확대 2:19
- 보험 가입할 때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2:50
- 로열티 줄여주는 '국가대표 장미' 공개 1:52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 '기대 만발' 1:41
- 국방부 "1번 어뢰 부착물 멍게 아니다" 2:06
- 석유 세수 1조 증가 '과다 추정' 0:41
- 외규장각 도서 반환 시기 '미정' 0:37
- 다른 국가에 대북 식량지원 여부 요청 안해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