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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지난 1월 구성된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의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인데요.

국내 기름값의 가격 결정구조를 들여다본 결과, 정유사간 경쟁 촉진을 통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계속해서 김경아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국내 기름값이 크게 오르다가, 내릴 때는 조금만 내려간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석유가격 태스크포스는 지난 3개월간 이같은 '가격 비대칭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비대칭성이 나타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정유사 가격은 국제 휘발유값보다 리터당 38원이 더 올랐고, 주유소 가격도 29원이 더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를 정유사가 담합을 하고 폭리를 취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석유시장 경쟁촉진과 시장감시를 통해 비대칭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또 석유가격의 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재 정유사 가격결정방식인 국제제품가 방식은 싱가폴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과 유통비용, 이윤 등을 정하는데, 이를 원유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제품가 방식은 국내 수급상황과 무관하게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유가도 오르지만, 원유가 방식을 도입하면 국내 상황을 석유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 들어 주유소 가격이 국제가격은 물론 정유사 공급가격보다 빠르게 상승한 점을 들어, 주유소간 경쟁촉진을 통해서도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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