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사건수임 약정서 작성하지 않기, 강의교재 판매비 빼돌리기, 바지사장 내세워 세무조사 피하기...

최근에 적발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탈루 수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탈루 사례들을 언론에서 접하다 보면, 돈 없고 못 배운 사람들은 상상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능적이고 대담하다는 생각에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소득이나 학력과 납세의식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요.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연소득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성실납세 의향이 저소득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세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는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를 압도했습니다.

학력별로 살펴봤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고졸 이하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의향은 적은 반면에, 조세 이해도는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에 관한 지식도 많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내겠다는 의식은 오히려 뒤떨어진다는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조세정의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범정부적인 공정과세 추진에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선 지원을 늘리고, 탈세자와 고액체납자는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겁니다.

윤증현 장관 / 기획재정부

*2011.3.31 공정사회 추진회의 브리핑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해외에 정보요원을 파견하는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도 확대하겠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상식적이어서,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꺼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고소득 고학력은 그 자체로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게 값하는 책임을 다할 때 존경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거듭 되새겨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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