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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복지 전담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과 약값 인하 등으로 재정 지출을 줄여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몇 년간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지만 이를 집행할 공무원의 수가 늘지 않아 복지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의 복지 전담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무상의료에 대해선 일각에서 8조 1천억원의 예산으로 무상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의료이용 증가를 감안하면 최소 3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와 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장관은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약값 인하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순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하고 감기 등 경증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경우 약제비를 인상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장관은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16개 지자체를 돌며 출산친화경영 성공 사례를 전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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