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쟁 촉진을 통한 기름값 인하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말까지 석유제품 선물시장이 개설되고, 주유소에서 타 정유사 제품의 판매가 허용됩니다.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운영해온 '석유가격 태스크포스'의 분석을 토대로, 유가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2년 말까지 국내에 석유제품 선물시장이 생깁니다.
석유제품을 금이나 농산물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격의 선택폭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이번 대책이 '경쟁 촉진'에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윤증현 장관 / 기획재정부
"현재와 같이 정유사？대리점？주유소가 사실상 수직 계열화 된 유통구조 하에서는 경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소비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말로 끝날 예정이던 석유제품 가격공개 제도가 2014년까지 3년 연장되고, 정유 4사와 NH오일에 이어 6번째 자가폴 주유소가 신설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정유사의 간판을 달고 있는 주유소가 별도의 표시 없이 타 정유사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혼유판매'가 허용됩니다.
한편 석유가격TF는 국제유가에 비해 국내유가가 더 오르고 덜 내린다는 의구심에 대해, 지난 3년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결론이 정유사의 폭리나 담합의 증거로는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유가 추이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는 등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유가인상 대응계획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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