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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현행 하도급법이 국내외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개최한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자리.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에 대한 격의 없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먼저 김동수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추라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결정, 서면 미교부, 부당발주 취소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양극화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 경력직 금형인력을 불법 스카웃함에 따라 극심한 인력난이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 하도급법은 국내외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정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병문 수석부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관련 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오갔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자리가 됐다..."

공정위와 중기중앙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집행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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