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EU FTA 신서범위 '국제서류 송달' 한정
등록일 : 2011.04.15
미니플레이

외교통상부는 지난 13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한·EU FTA상의 우리 서비스 양허표 각주 16에 단서를 달지 않아 민간사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신서의 범위가 국내소류 송달까지 넓어질 수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한·EU FTA상 신서 범위는 국제서류 송달에 한정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외교부는 “각주 때문에 개방범위가 국내 신서 송달까지 넓혀지는 것은 아니며, 협정문 오류 주장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는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서송달 예외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국제서류' 송달만 그 대상으로 분명히 하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EU측도 이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