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48개 과제 '규제유예' 연장…경제활력 제고
등록일 : 2011.04.15
미니플레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규제유예 했던 과제들을 다시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서민 지원과 관련된 3개 분야 48개 과제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이 정원의 30%까지 확대되고,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됩니다.

국무총리실은 2009년 시행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 과제 가운데 2년의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48개 과제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48개 과제는 경제자유구역 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 ‘투자활성화’ 18개 과제와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제한 완화 등 ‘영업활동 부담 경감’ 20개 과제,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확대 등 ‘중소기업 서민 지원’ 10개 과제입니다.

정부는 현재 10%로 제한돼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을 올해 말까지 설립승인을 신청하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30%까지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외국교육기관 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까지 항구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 택지조성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면 농지보전금 부담금 50% 감면이 2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6월까지 5명에서 3명으로 완화된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수를 소기업에 한해 2년 연장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도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은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조기에 법령개정을 하도록 관계부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