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담합이나 편법 가격 인상을 막고, 동반성장을 가로막는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연초부터 진행된 세무조사와 담합 수사 등을 놓고서, 대기업을 너무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최대한 기업 활동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는 세정 원칙은, 그 동안 충실히  지켜져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 조사를 받은 법인사업자의 수는 4년 만에 40% 가까이 줄었고, 조사 기업에 부과한 세액도 3조100억원대에서 2조700억원대로, 4년 새 3분의 1 가량이 줄었습니다.

국세청은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세무조사 방식을 개선한 데다, 최근 수년 새 국제 회계기준을 채택해 회계 투명성을 높인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해외 탈세나 변칙 상속·증여, 또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상습 탈세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자에 대한 엄단 방침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4년 새 세무조사를 받은 개인 사업자의 숫자는 줄었지만,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2천200억원대에서 4천 700억원대로 배 이상 늘어난 데서도, 고소득 탈세자 엄단 방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비율을 줄여주는 대신에, 변칙 상속·증여나 해외탈세자, 그리고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특별 전담조직을 만들어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세정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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