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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릅뜬 국민의 눈' 건보 재정 지킨다
등록일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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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비싼 치료비와 약값을 모두 부담하기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이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질적으로 좀먹는 행위가 있으니, 바로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부당청구, 또는 허위청구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이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 신고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적발된 부당행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H요양병원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를 상시 근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서, 입원 가산료 1억9천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신고에 의해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다른 H병원은 단기 입원환자를 장기 입원으로, 외래환자를 입원환자로 진료 기록부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을 통해, 4천5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가 역시 신고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입원 환자에게 처방만 하고 실제론 투약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위탁운영하는 식당을 직영식당으로 둔갑시켜 식대 가산료를 추가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첫 포상심의에서, 스물일곱명의 신고자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의료 기관만도 병원 다섯곳과 요양병원 열곳 등에서, 모두 10억 천만원이 넘는 액수가 부당청구 됐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로써 공단은 포상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5년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600여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200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57억원 이상을 환수 결정하고 10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공단은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진료비 청구가 점차 지능화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병원 내부 사정을 환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료기관 내부에서 양심 있는 직원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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