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선제대응 필요한 '카드부실 위험'
등록일 : 2011.04.26
미니플레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 국민은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신용카드를 두 장 이상 가지고 있고, 실질적 경제활동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네 장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형상 신용카드의 활성화로 대표되는, 신용경제의 안착이 이뤄진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문제는 규모나 외형보다 내용에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평균 카드론 이용액이, 고소득층의 이용액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와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산은경제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론 사용 가구 가운데 하위 40% 저소득층의 평균 이용액은 1천71만원으로, 상위 20% 고소득층의 714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위 40% 저소득층이 연간 가처분 소득 1천27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니 만큼, 카드 빚이 사실상 각종 세금과 이자 지급 등을 뺀 연간소득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상황은 소득이 낮아질수록 더욱 심해져서, 하위 20% 가구의 경우 카드론 이용액이 1천 700만원에 달해서, 연간 쓸 수 있는 돈보다 카드 빚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카드로 빚을 진 뒤에, 소득으로 그 빚을 막아내기에 급급한 실정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카드업 분사와 카드론 대출 확대 등 카드사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자칫 과거 2003년 카드 대란과 같은 부실 사태가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카드론 시장이 카드사에는 기회일 수 있지만 가계부실 문제를 촉발할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접근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3대 서민금융의 튼실한 운영과 대출 확대를 통해서 서민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카드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한 고강도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선제적인 대응만이, 대규모 부실 사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