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지난달에 페루와의 FTA가 체결된 데 이어서, 이틀 전 한·호주 정상회담에선 양국간 FTA를 올해 안에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7년 전 칠레와의 첫 FTA 체결 이후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동시다발 FTA 전략을 통해서 '교역 허브국가' 도약을 준비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가운데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교역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분석에 따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교역비중은 15%가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세계 평균인 49.2%보다 34%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미국이 34.1%를 기록해 우리의 배를 넘었고, 이웃국가인 중국과 일본도 각각 19%대와 16%대를 기록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이 낮다는 건, 우리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국의 기업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시장에서 처음부터 불리한 여건에 놓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활발한 FTA 체결을 통해서 관세장벽을 허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거대 경제권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즉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과의 FTA를 비롯해 미국, 페루 등과의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FTA 교역 비중은 35% 이상으로 올라가, 중국과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멈칫거리는 동안에, 경쟁국들의 경제영토 넓히기 작업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FTA 허브로 도약하느냐를 가름하는 기로에서, 한미, 한EU FTA의 조속한 발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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