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나 늦은 밤에 감기약 등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해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비자발급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오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소화제나 해열제, 감기약 등이 약국 외에서도 판매됩니다.
현재 국내 모든 약품은 약국에서만 살 수 있어, 약국이 문을 닫는 휴일이나 늦은 밤에는 당번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불편이 컸습니다.
정부는 제9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비약 판매 방안을 다음달 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됐습니다.
우선 해외환자들의 의료관광비자 발급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현재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치료경비 지불 능력을 입증하는 서류와,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병원과 유치기업의 보증이나 병원비 입금 내역서만 있으면 의료관광 비자가 발급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고, 외국 의료기관도 하루빨리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현재는 개교 5년 이후 재학생의 3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상시 '정원의 30%'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교육과 관광 등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선진화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괄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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