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무원은 별정직과 계약직 등 모두 7가지 직종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실제 근무특성에 맞게 공무원 직종을 통합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무원 직종의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하는데 경력직의 경우 일반직과 특정직, 기능직으로 나뉘고 정무직과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이 특수경력직에 포함됩니다.
이같은 분류체계는 3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직종이 복잡하고 승진기회가 고르지 못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관리처럼 동일한 업무지만 기능직과 일반직으로 별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기능직이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적다는 것.
같은 일을 하지만 직종간 이동을 하려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복잡한 공무원 직종을 통합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필언 실장 / 행정안전부 인사실
"직종이 너무 다원화돼 있습니다. 유상직종은 통합을 해서 단순화 하는 방안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도 현재의 직종 구분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며 통합 검토는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조경오 원장 / 국민대 행정대학원
“각 세부직종 간에 직무의 특성이라든지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서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불합리하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직종 통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직종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공무원 직종 통합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이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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