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에 대한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허리띠를 바짝 조여서 균형재정 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 즉 선심성 또는 전시성 예산들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문화, 전시시설이나 국제 경기대회 등과 같이, 사업성과가 낮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사후 평가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고보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 '매우 우수'와 '우수' 등급은 예산을 늘려주는 대신에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삭감을 추진하고, '매우 미흡'한 사업은 폐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복지와 연구개발, 대외 공적개발원조 같이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분야에 대해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증가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균형재정 회복에 나라살림의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아끼고 줄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꼭 써야할 곳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건데, 내년 예산에서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국민 안전'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나 일본을 뒤흔든 대지진 등 안보 위협이나 재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성걸 2차관 / 기획재정부

"지진 등 자연재해 예방 투자를 강화하고, 해킹 방지 등 정보보호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난, 범죄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재정 요소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포퓰리즘적인 예산 지출을 차단하고, 그렇게 절감한 재원을 국민 안전과 서민 지원, 녹색성장 등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

바로 '선택과 집중'을 기조로 하는 내년 나라살림의 편성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