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등록일 :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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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구축됩니다.
정부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지식재산기본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의 바탕을 이루는 법으로,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이후 2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기본법에는 국가지식재산위 설치 외에 국가 지식재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5년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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