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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 재정손실 보전에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쌀과 돼지고기 등의 가격불안에 대응해 수급 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경미 기자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따른 지자체 재정손실의 보전을 위해, 지원금 200억원을 이달 중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총 50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확정했는데, 이 중 200억원을 관련 시·도에 먼저 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나머지 300억원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되거나,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실적 등을 평가해 8월중 예산에 반영됩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선정할 때, 공공요금 인상 수준도 평가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1차관 / 기획재정부

"환경부의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등을 선정할 때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해 지방공공요금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겠다..."

최근 쌀, 돼지고기 등 일부품목의 가격불안에 대해선 수급조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쌀의 경우 2010년산 정부비축물량 3만톤을 추가로 공매하고, 2009년산도 20만톤을 할인가로 추가 방출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냉장 삼겹살이 시장에 빠르게 공급되도록 수입업자를 지정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고 유통 판매실태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석유사업자의 가격공개를 평균가격뿐 아니라 정유사의 판매대상별 가격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법률 검토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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