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10년 뒤엔 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지출확대가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우리 국민이 지출한 의료비는 73조 7천억원.
2008년 66조 3천억원 보다 11%가량 늘어난 규모로 전체 GDP의 6.9%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수요의 증가로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형선 교수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인구 고령화와 각종 첨단 의료기법의 개발 등으로 의료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도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2020년에 국민의료비가 현재의 3배인 256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체 GDP의 11.2%에 달하는 규모로 선진국 수준인 8~9%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위원회는 의료비 지출 증가가 근본적으로 보건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높은 지출로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이나 의료수가 인하 등 다양한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보험재정의 수입을 늘리고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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