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재산 은닉시 3년이하 징역
등록일 :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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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 재산을 숨기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조세정의 실천을 위해 지방세 체납자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 처벌은 조세범처벌법에 나오는 국세 체납자 처벌 내용을 따르도록 돼 있었지만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고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지방세기본법에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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