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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짝 열린 '안방 민원시대'
등록일 :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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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돼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예전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떼서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등록 등본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내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민원절차 간소화에 힘입어서, 연간 민원신청 건수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에 법정민원 신청 건수는 5억3천만건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무려 1억건 이상이 줄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인허가때 내는 제증명 민원이 8천만건 줄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민원이 1억건 감소함에 따라서 1억6천만장의 종이가 절약됐는데, 경제적으로는 98억원이 절감되고 탄소배출도 천800여톤이 감소되는 효과를 발휘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민원신청이 1억건이나 줄어든 건, 복잡했던 민원사무를 효율적으로 통폐합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등, 그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해온 민원 선진화 작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정부민원 대표 포털인 민원24 외에도, 홈택스와 나라장터 등 각종 온라인 민원 사이트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점이, 크게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신청의 전산화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그 동안 꾸준하게 늘어오던 온라인 민원 신청 건수가 작년엔 2억6천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50%를 차지하면서, 전자민원 개설 이래 사상 처음으로 직접 방문에 의한 민원신청 건수를 넘어선 겁니다.

최근 민원24 사이트가 UN 공공행정상 2위로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나라 밖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민원을 이용자 중심으로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안방 민원시대'를 열어가는 데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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