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기름값을 인하하기 위해서 정부는 특정 정유사의 폴사인을 쓰지 않는 '자가폴 주유소'를 장려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정유사 폴사인을 쓰는 곳이, 다른 정유사 제품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유사들이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제품만 팔도록 강요하는 비율이 열곳 중 여덟곳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의 84.4%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사 제품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가 자사 제품 전량공급 조건을 위반할 경우엔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폴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회 등의 조치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배타조건부 거래가 신규 사업자의 유통망 확보를 어렵게 해 진입을 저해하고, 정유사 간의 경쟁도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공정위가 이달 하순에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에 관한 제재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적지 관리란 어느 한 정유사의 기름을 쓰던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에, 다른 정유사와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이는 정유사들간 시장분할을 통한 담합의 대표적인 행위라면서, 이달 하순에 열릴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 결과를 정유사들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줬다고 밝힌 만큼, 이제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최종 제재 결정만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막대한 힘을 행사해온 석유 유통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