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인 애플과 삼성 간의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제소와 삼성의 맞제소가 이어지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인데, 결국 핵심은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입니다.

무형의 자산이 기업의 사활을 결정짓는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를 입증하는 대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식재산 생산 현황은 어떨까요.

특허청에서 최근 5년간 기업들의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까지 최근 5년간, 대기업을 포함한 전체 특허·디자인 출원 건수는 4.5% 증가에 그쳐서 거의 정체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의 출원 건수는 60%를 넘어서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특허·디자인 출원 건수를 다시 분석해 보면, 중기업이 25% 증가하는 동안 소기업은 무려 90%의 증가세를 기록해, 사실상 산업재산권 출원을 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소기업의 특허.디자인 출원건수는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얘긴데요.

이런 결과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강소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소기업들을 위해서, 공익 변리사가 지식재산권의 획득이나 분쟁 등 법적인 문제를 무료로 도와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경호 과장 /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

"...공익변리사가 무료로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을 대리해주고 있으며, 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특허법률구조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그 동안 미국과 유럽, 일본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3개청 상표회의에 올 연말부터 네번째 나라로 공식 참여하게 돼 '선진 4개청'회의로의 확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선도적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된 데는  업재산권 분야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강소기업들의 활약이큰 힘이 됐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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