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미필 취소 면허 재취득 쉬워진다
등록일 : 2011.06.01
미니플레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1종 운전면허를 다시 딸 때 도로주행시험과 장내기능시험이 면제됩니다.
경찰청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1종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학과시험만 합격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 이후 5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따려면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아 운전능력이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경찰은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7월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430 (160회) 클립영상
- 정부, 공직자윤리법 강화…전관예우 개선 0:49
- 이 대통령 "내수 확대돼야 서민 살기 좋아져" 0:39
- 이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와 6월 3일 오찬회동 0:40
- 아프간 주둔 PRT 기지 또 피격…피해 없어 0:26
- "구제역 매몰지 지하수, 침출수 영향 없어" 2:26
- 상조상품 해약시 환급금 85%까지 확대 1:51
- 통일부 "금강산 출입상황 지켜볼 것" 1:27
- 한-남태평양 섬나라, 실질협력 강화 1:41
- 적성검사 미필 취소 면허 재취득 쉬워진다 0:38
- '대통령 포스닥 펠로우십' 경쟁률 7:1 0:32
- 기업 82% "최근 경제여건 좋지 않다" 0:37
- 국민 1인당 이자부담액 48만원 넘어 0:31
- 인구 4천858만명…수도권 집중 여전 1:32
- 65세 이상 542만명… '고령화 사회' 진입 2:00
- 내일부터 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출시 0:36
- 기지 내부 조사 착수…주민 건강도 조사 2:46
- 중소형 공급비율 70%로 상향 조정 1:38
- 2013학년도 수능 11월 8일 시행 1:32
- '편히 걸을 권리' 법으로 보호한다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