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새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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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수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기존 비준안에서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철회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미국 측과 재검독 과정을 통해 수정하고,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시켜 국무회의에 재상정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매우 유효한 장치라고 강조하며 협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야당 등 일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한미 FTA이행을 위한 후속 법률개정 작업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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