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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새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 2011.06.03

정부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수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국회에 제출한 기존 비준안에서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난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철회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미국 측과 재검독 과정을 통해 수정하고,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시켜 국무회의에 재상정 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매우 유효한 장치라고 강조하며, 협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야당 등 일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한미 FTA이행을 위한 후속 법률개정 작업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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