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한미FTA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촉구"
등록일 : 2011.06.03
미니플레이

한글 번역의 오류로 수정됐던 한미FTA 비준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한미 FTA 새 비준동의안이 오늘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2008년 한글본 협정문에서 번역 오류가 발견돼 수정된 비준안과 지난해 12월 타결된 추가 협정문을 묶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안과 추가협정문의 내용이 연계돼 있어 하나의 비준안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청을 감안한 것입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국회 측의 요“구와 2개의 협정이 내용상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서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제출되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우리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조기에 비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외교부는 한미FTA 협정문 재검독 과정에서 총 296건의 오류를 발견해 정정하고 미국측과 협의를 거쳤고, 양측은 어제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을 교환했습니다.

한미FTA 비준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한미FTA가 경제 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유효한 장치라고 강조하며 협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무위원들에게 야당 등 일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한미 FTA이행을 위한 후속 법률개정 작업과 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정정된 최종 협상 합의문을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