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하 재건축·재개발 규모 자율화
등록일 : 2011.06.10
미니플레이
정비사업 추진때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109회) 클립영상
- 김석동 위원장 "프라임저축銀, 가능한 한 지원" 0:0
- 김 총리 "등록금 문제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0:49
- 기준금리 석달만에 0.25%P 인상 1:17
- 5층 이하 재건축·재개발 규모 자율화 0:31
- 한일 도서협정 발효…정부 '환영' 논평 0:36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확대 1:16
- 취약계층, 5만9천원에 디지털 TV 구입 1:46
- 4대강 현장 수해방지 태세 '만전' 2:18
- 정무수석 김효재, 홍보수석 김두우 내정 1:58
- 위성락 본부장 "중국도 남북대화 중요성 공감" 0:44
- 현인택 장관 "북한인권법 조속히 제정돼야" 0:37
- 국민 56.1%, 혼례 문화 개선돼야 0:34
- 전통기술 산업화로 지역경제 살린다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