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세 나라가 지난 2003년에 시작한 민간 차원의 연구를 끝내고, 작년 상반기부터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한중일 세나라간 자유무역협정인데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대국들인 만큼, FTA가 체결될 경우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개국간 FTA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한국무역협회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중일 FTA가 체결된 이후 한국의 GDP 증가율은 3에서 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GDP 증가율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서비스 개방, 교역조건의 개선 등 후생증진 효과 면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모두 138억 3천만달러가 예상돼, 중국과 일본의 후생증진 효과를 뛰어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는 2020년이면 아세안 +3가 세계 최대 경제권 중 하나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연합과 같은 영향력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통합의 구심점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인데요.
한중일 FTA의 추진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돌파구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한편, 한중일 FTA는 한중이나 한일이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 했을 땐 2에서 3%대, 일본과 체결했을 땐 1% 안팎에 그치는 GDP 증가율이 예상돼서, 한중일 3개국간 FTA의 경제효과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중일 FTA가 성공하면, 아세안+3에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까지 포괄하는 광역 FTA 권역의 결성도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는 보다 멀리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다른 아시아국들이 한중일 FTA 추진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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