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하 재건축·재개발 규모 자율화
등록일 : 2011.06.13
미니플레이
정비사업 추진때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 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사업비 경감을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0년~2012년 제작) (170회) 클립영상
- '반값 쌀' 공급 확대, 삼겹살 저가 공급 1:49
- "물가 안정, 관계부처 정책수단 총동원" 1:51
- 기준금리 0.25%P 인상…물가상승 차단 1:45
- 김 총리 "등록금 문제 다양한 의견 수렴해야" 1:25
- 감사원, 대학 교육재정 전면감사 착수 0:34
- 통일부 "北, 사실 왜곡 일방 주장 유감" 1:38
- 현인택 장관 "북한인권법 조속히 제정돼야" 0:37
- 한일도서협정 발효…정부 '환영' 1:32
- 길라드 호주 총리 "여수 세계박람회 참여 결정" 0:28
- 장마 북상…도심속 홍수 대비 '이상무' 2:32
- 불쾌지수 높은 날 '이렇게 극복하세요' 1:58
- 공공시설 예식장으로 무상 개방 1:44
- 한류와 함께 알리는 '독도는 한국땅' 1:41
- 반환 미군기지 85곳 10월부터 환경조사 1:36
- 진수희 장관 "약사법 개정안 정기국회 상정 목표" 0:33
- 5층 이하 재건축·재개발 규모 자율화 0:31
- 김석동 위원장 "프라임저축은행, 가능한 한 지원" 0:29
- 통일부, '사이버안전센터' 개소 0:17
- 괭이갈매기의 섬 난도 1:34
-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원인 도출 안돼" 0:42
- "'의약품 약국 외 판매' 방침 바꾼 것 아니다" 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