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험사기에 연루된 47개 병,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47개 병,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습니다.
이들 병, 의원은 의료비 허위, 과당청구 등 사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됐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혐의가 확인된 병,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부과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으로 수집한 유사보험의 사고정보를 활용해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기획조사할 계획입니다
유사보험이란 우체국, 농협과 수협, 신협 등에서 각종 공제상품 성격을 가진 보험으로 민영과 유사하나 경영주체는 국가 또는 조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사로 그동안 민영, 공영, 유사보험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혐의 확인이 어려웠던 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적발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일부 병,의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발생 가능성을 측정해 예방 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을 내년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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