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 협정이 다음달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우리 나라의 실질 GDP가 5.6% 높아지고, 약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나 동남아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을 하는, 이른바 '원산지 세탁'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2008년 630억원 정도였던 한국산 위장 수출물품 적발액은, 2009년 700억원, 지난해 천160억원으로 늘어서, 불과 2년 새 두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적발된 물품 가운데 절반이 넘는 600억원 어치가 EU나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물품이어서, 이들 지역과의 FTA효과를 가로막게 될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공산품의 대부분인 99.6%가, 앞으로 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됩니다.

바로 이런 관세 혜택을 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의 저가 수입품을 한국산 수출품으로 위장하려는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데요.

정부는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화물 컨테이너에 '전자 봉인'을 부착하고, 특별 전담팀을 꾸려 원산지 세탁 위험이 높은 수출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석영 FTA교섭대표 / 외교통상부 통섭교섭본부

"정부는 불법환적화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FTA의 실효성을 확실하게 거둘 것..."

얼마 전 방한한 미국 관세청 관계자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이 한국을 '원산지 세탁 고위험 국가'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난관을 뚫고 일궈낸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효과가, 불법 원산지 세탁으로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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