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시행 1개월
등록일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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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시행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일 도입한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편파 수나 혹은 수사 중 인권침해 의혹이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경찰청은 제도 시행 이후 1개월간의 접수, 처리현황 및 심사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사관들의 사기저하 없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인데요.
분석 결과 총 66건의 수사관 교체 요청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결정된 43건 중, 36건에 대해 수사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청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만사항들을 없애나가는 동시에,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더욱 홍보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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