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출입국 50년' 민간소비 앞섰다
등록일 : 2011.06.17
미니플레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1960년대 정부는 '무역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수출 중심의 경제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부존자원이 없어 인적 자원과 기술력을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였기에, 당시로선 사실상 유일한 선택이었는데요.

그렇게 전 국민의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 을 일궈내며 쾌속질주를 거듭해온 수출이,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소비를 앞질렀다는 소식입니다.

수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민계정상 올해 1분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모두 139조2천억원으로, 가계의 민간소비 총액 137조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수출과 민간소비의 증가 추이를 단적으로 비교해보면, 1970년 1분기와 비교해 수출이 41년 새 무려 220배가 늘어나는 동안, 민간소비는 같은 기간에 10배가 늘어나는 데 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수출 주도형 성장이 기본적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워서, 국민의 소득과 생활 수준을 크게 향상시킨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출의 급속한 성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과제 하나를 안겨주고 있는데, 바로 내수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비균형적 성장의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수가 탄탄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무역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엔, 대외 여건의 변화에 지나치게 큰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인위적 경기 부양을 하지 않으면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내수와 직결된 서비스업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가 성장을 계속하려면 수출 증대가 필수적이고, 따라서 앞으로도 FTA를 통한 교역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다만 내수 진작과 병행되는 '쌍끌이성장'이 가능하도록, 분배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 또한 게을리해선 안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