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까지 일률적 재정지원 맞지 않아
등록일 :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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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 교부금제도를 신설해 부실 대학 등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4일자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교과부가 등록금 인하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 들어 국가 장학제도 지원 규모는 2007년 979억원에서 올해 5천218억원으로 오히려 5.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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