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첫 시행에 들어간 지 1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많은 기능과 권한들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면서, 전국 각 지역에서 행정자치와 주민자치가 안착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파악한 전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51.9%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해마다 낮아져서, 57%를 넘었던 지난 2004년과 비교하면 5%포인트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재정 자립도가 90%를 넘는 서울시와 비교해, 전라남도가 20%대로 전국 최하위였고, 경상북도가 28%대, 충청북도가 32%대로 집계되는 등, 지역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지방재정이 내리막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 부동산 시장 냉각 등으로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각종 지역사업과 복지 서비스 등 예산의 씀씀이는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다, 일부 지자체들이 빚을 얻어 가면서까지 호화 청사를 짓는 등, 불필요한 전시성  예산 집행이 남발된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행안부가 지난달에 입법예고한 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인데요.

재정위험이 심각한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사업 제한 등의 위기 관리 대책이 시행되고,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제가 의무화됩니다.

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불법지출과 낭비를 감시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재정에 대한 관리감독만 강화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각 지자체에서 벌이고 있는 기업과 투자 유치를 독려하고 지원해서, 지자체들 스스로 재정을 살찌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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