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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막을 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에서 OECD가 한국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와 아울러,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확대로 해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이틀간의 일정을 끝내고 막을 내린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

이번 행사에서 OECD는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 보고서를 통해, 소득·법인세 인하와 반값 등록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먼저 OECD는 최근 감세 철회를 내세우고 있는 정치권과 달리, 한국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대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되, '반값 등록금'보다는 학자금 대출 재설계와 장학금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OECD는 또 지속가능한 성장이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전제하고, 성장엔진의 가동을 위해선 무엇보다 고용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용과 교육 등에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는 개혁과제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임시직 근로자 비율이 2008년 26%까지 증가했다며, 이는 OECD 평균의 두배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한편 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줄여서,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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