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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원산지와의 전쟁
등록일 :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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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과 이상기후 등의 요인으로 인해서, 국내 농축산물의 생산량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이럴 때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인데요.

쇠고기와 돼지고기부터 배추김치와 마늘 등,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이 '국산'이라는 표시를 버젓이 달고 비싼값에 팔리고 있는 건데요.

수입산과 국산의 품목별 가격차를 보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어느 정도의 폭리를 취하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쇠고기 갈비 부위의 경우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이 배 가량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고, 돼지고기 삼겹살과 배추김치 등도 상당한 가격차가 납니다.

거짓 원산지에 속아서 사는 경우, 소비자는 이 가격차이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 5월까지 당국이 원산지 둔갑 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2천500건의 위반사범을 적발해 의법 조치를 했지만, 국산 농축산물의 부족 상황을 틈탄 위법행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 파동 이후에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적은 양의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에 섞어서 일반인들이 구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윤 반장 / 농산물품질관리원 기동단속반

"미국산과 국내산의 차이점은, 미국산은 고기조직의 결이 한우에 비해 두껍고 국내산 한우는 고기 결이 가늘다. 또한 미국산은 고기 조직에 핏물이 많이 배어 있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거짓 원산지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천백 명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땐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꼭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더라도, 우리 소비자들과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입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속이는 유통 교란행위는, 이제 근절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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