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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고소득 농민에 대한 과세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자 매일경제가 ‘부농에 소득세 부과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소득 농민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과세대상·기준을 선정해 8월 세법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농업소득과 관련해 농업소득 과세제도,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조세연구원의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과세 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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