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며칠 전 한 택배기사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적어 보낸 편지를 읽고, 대통령이 택배기사들의 일터를 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들의 현실을 귀담아 들은 대통령은, 경찰에 융통성 있는 주차 단속을 주문하고, 배달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약속했는데요.

정부가 추진할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서, 이 약속이 지켜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2007년 말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골프장 캐디 등 4대 특수업무 종사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퀵서비스와 택배기사, 간병인도 산재보험이 가능하도록 하반기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사업주의 의무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간제 근로자들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이뤄집니다.

이렇게 그 동안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던 임시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정부가 하반기 고용정책에서 중점을 두는 또 하나의 분야가 바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지원입니다.

먼저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의 지역 청년인재 채용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기관별로 채용 목표와 실천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지역인재 채용이 특히 부진한 마흔아홉개 기관의 채용률은 2013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 내년에 청년들만을 위한 전용 창업자금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대상은 녹색산업과 문화콘텐츠, 지식 서비스 등 전략 산업군들입니다.

지표상의 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들 합니다.

정부의 하반기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서, 성장의 온기가 고용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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