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하반기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총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예산규모에서 긴축재정을 유지하고, 내년 예산 편성 때도 지출 증가율을 낮추는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시장친화적인 물가 대응도 강화합니다.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배추의 계약재배를 20%로 확대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간 직접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는 '중개형 계약재배'를 도입합니다.
아울러,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외식비 등 서비스 요금의 담합이나 편법 인상 등 불공정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상습 법위반업체는 검찰 고발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할당관세 품목은 상반기 108개에서 하반기 111개로 확대하고, 필요하면 추가 인하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요금을 중심으로 인상 수준을 최소화하고, 도로 통행료와 전력요금 등에 차등요금제가 도입됩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총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외식비 등 서비스요금의 담합이나 편법 인상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5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줄이기로 했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부업 최고금리를 5% 인하하는 등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중심으로 해결하되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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