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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체질 개선, 지속가능 성장 토대 마련
등록일 : 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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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5%에서 4.5%로 낮추고, 물가는 3%에서 4%로 현실화했습니다.

그 만큼 물가 안정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의 토대를 닦는 작업도 흔들림 없이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5%에서 4.5%로 낮추고 물가는 3%에서 4%로 현실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안정을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극복 이후 본궤도에 올라서고 있는 성장의 발판을 다지는 작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각오입니다.

정부는 먼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대출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과 여신건전성 분류기준을 강화해, 상호금융과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권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는 복안입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선, 재정을 수반하는 정부입법안과 정책 등은 원칙적으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전략프로젝트를 선정해 연구개발과 인력, 규제개선 등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를 개편하고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우수 연구성과에 대한 후속연구와 사업화 지원비중을, 2015년까지 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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