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전국에 모두 4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는 당초 21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줄어듭니다.
올해 주택종합계획을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해양부의 2011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주택수요는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18만가구 등 총 43만 가구입니다.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 등을 감안해 올해 약 40만 가구 건설 인허가 계획을 세우고,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시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에는 주택부족 해소와 중장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약 25만 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은 부산과 대전 등 공급에 문제가 있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1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작년보다 4만 3천가구 증가한 11만 6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수요와 LH 경영난 등을 감안해 15만 가구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1만 4천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임대주택 10만여가구, 분양주택 5만여가구를 공급하고 LH가 10만여가구, 지자체에서 5만여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50%로 예정했던 전용 60㎡이하 소형 물량 비중을 늘리고,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자산 기준을 일반 공급분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열 사무관 / 국토해양부 공공주택총괄과
“민간이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보금자리지구 택지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서 지금 논의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민간공급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금자리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시기도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올해 주거복지 지원 강화와 주택관리제도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장기 주택종합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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