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발효는 우리 경제에 많은 이득을 주지만, 국내 축산업계와 화장품 등의 분야는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경쟁력 강화로 개방의 파고를 넘기 위한 피해 최소화대책을, 이동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한우농장.
입구부터 자동화된 방역 시스템을 갖춘 이곳은, 친환경적 축사 관리로 구제역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30년간 한우를 키우며 지역브랜드 개발에 힘써 온 우영묵씨는 축사 시설 개선과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부는 한EU FTA로 피해가 불가피한 축산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10년간 21조 1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기존의 한미FTA 대책에 2조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특히, 전업농가와 브랜드 경영체 참여농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신축과 개보수, 자동화 시설비 등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는 가축의 폐사를 줄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유통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육성과 가공시설 현대화도 병행됩니다.
또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은 소득보전직불금과 폐업보상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한EU FTA 관련 소득보전 직불제는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보전비율을 강화해, 농어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화장품과 의료기기 산업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1천7백억원을 투입합니다.
해외 수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화장품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는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와 첨단IT 융합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발합니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따른 개방의 파고를 넘는 길은 결국 국내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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