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햄버거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추진
등록일 :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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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주류와 정크푸드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담배의 부담금 대폭 인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단계별로 법령에 명시하고, 패스트푸드 광고 시간대를 규제하는 한편, 각급 학교에 음료수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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