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부적격 건설사 4천70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퇴출이 추진됩니다.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포함해, 자격미달로 판정된 업체들입니다.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등록말소 등 강제퇴출 절차가 시작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만4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미달 판정을 받은 4천7백스물한개 업체에 대해 퇴출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적발된 숫자에 비해 약 3%가 증가한 수칩니다.

정용년 사무관 /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

“부적격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는 행정처분기관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합건설업체가 1천600여곳으로 전체의 14%를 넘었으며, 전문건설업체는 300여곳으로 전체의 7.3%가 적발됐습니다.

위반유형을 보면 자료 미제출이 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본금 미달과 기술 능력 미달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등록기준 적격 여부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 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