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국민연금 기금운용 투명성 강화한다
등록일 : 2011.07.11
미니플레이

전관예우와 증권사 길들이기 등으로 문제가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기금운용 혁신 TF를 설치해, 인력관리부터 투자결정까지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팀장 A씨는 대학동문이 근무하고 있는 B 증권사의 평가 등급을 임의로 올려주고 1020억원 가량의 주식거래 물량을 더 배정 받게 했습니다.

연금공단 C 실장은 본인의 전임자인 D 실장이 근무 중인 증권사의 등급을 A 등급으로 유지하도록 팀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습니다.

전관예우와 증권사 길들이기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부의 혁신안이 발표됐습니다.

복지부는 투자결정, 내부통제, 인력관리의 3개 분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증권사 선정과 기금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영 국민연금정책관 / 보건복지부

“투자시스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개인거래 제한, 전관예우 금지 등 내부 통제방안 마련, 비리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 등 인력관리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투자결정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실적과 투자형태 등을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할 내부위원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전관예우와 개인 거래 등 악습을 막기 위한 점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연금공단은 증권사 평가 조작 등에 관여한 직원 3명을 징계조치했으며 향후 물의를 일으킨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